한 입으로 두말하는 일은 어떤 경우에도 없어야겠죠?
그런데 이런 일이 다른 곳도 아니고
제주도의 행정을 총괄하는 도청에서 나왔습니다.
주차시설에 투자되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도의원들이 관련 조례를 고치겠다고 할 때는
반대하던 제주도청이
이제 와서는 이를 도지사 공약으로 추진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공무원들의 이중적 행태,
조승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08년, 제8대 도의회에서 신관홍 의원 등이 공동 발의한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조례 개정안'입니다.
자동차세 일부를 재원으로 해
주차시설을 늘리자는 것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그러나 당시 제주도청은
세입이 줄어든다는 이유로 조례 개정을 반대했고,
개정안은 결국 심사 보류되면서 폐기됐습니다.
그로부터 6년이 지나고,
도정과 의회가 두 번 바뀌는 사이에
다시 이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제주도 도시디자인본부가 도의회에 제출한
도지사 공약사항 추진계획입니다.
수요관리 중심의 주차정책 추진이란 목표 아래
주차시설에 투자되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자동차세 일부를 특별회계 재원으로 확보하겠다고 명시했습니다.
이를 위해 제주특별법과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조례를
개정하겠다는 방침까지 세웠습니다.
6년 전에는 도의원들이 추진했던 조례 개정을 반대했다가,
이제는 도지사 공약을 내세워
제주도가 똑같은 일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녹취 : 신관홍 / 제주도의회 의원 >
이게 도의 행정이다. 질타를 안할 수가 없다. 본인네 하는 것은 되고, 의회가 제안한 정책은 안된다고 하고...벌써 했으면 재원이 얼마겠나
제주도는
빈약한 예산으로 주차정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런 방안을 마련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녹취 : 현근협 / 제주도 교통행정과장 >
주차문제 해결 위해 재원 확보 방안으로 이 부분도 검토하는 것이다. 공약이기 때문은 아니고 열심히 하겠다는 뜻으로 받아줬으면 좋겠다
도지사 공약이라면 무조건 추진하겠다는 건지,
6년 전에는 주차문제가 심각하지 않았다는 건지,
제주도의 아리송한 태도에
도민들은 혼란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조승원입니다.
조승원 기자
jone1003@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