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수확된 농산물은
지금까지 대부분 항공 운송에 의존해 왔는데요,

그런데 과다한 물류비용과 대형 항공편 축소 등이
이어지자 제주도는 해상운송으로
전환하기로 하고
그동안 정부에 물류비 지원을 요구해 왔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예산 지원을 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조승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2월, 제주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선박편을 이용해 다른지역으로 보내졌습니다.

4차례에 걸친 시험 운송 끝에
항공운송과 비교했을 때 농산물의 신선도가 떨어지지 않고
경락가격도 큰 차이가 없다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 같은 가능성을 바탕으로 제주도는
비용이 많이 들고 운송량이 적은 항송운송 대신
해상운송으로의 전환을 추진해 왔습니다.

문제는 한 해에 70억 원 정도 소요되는 물류비.

지금은 생산자단체나 농가가 부담해 왔지만,
물류비를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찾아냈습니다.


농식품부가 지난해 9월,
농어업인 삶의질 향상 특별법에 근거해
제주가 도서지역으로 포함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리면서
해상 물류비 지원 근거가 확보된 것입니다.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제주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안에도
농산물 해상운송 지원 조항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보장된 물류비 지원을
기획재정부가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도의회 업무보고에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녹취 : 고복수 / 제주도 농림축산식품국장 >
평택물류사업에 24억이 지원됐는데 효과가 없고 다른 시.도에 없는
밭농업직불제가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형평성이 맞지 않다(고 봤다)

의원들은 제주도의 중앙 절충 능력이나
설득력이 모자랐기 때문이 아니냐며
제주도를 몰아세웠습니다.

<녹취 : 하민철 / 제주도의회 의원 >
(제주가) 도서지역으로 포함된다고 농식품부가 지정했는데
기재부와 설득 부분이 미약했던 것이 아닌가.

만약 정부 지원이 어렵다면 제주도 재원이라도 투입해
물류비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녹취 : 박원철 / 제주도의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장 >
도비로라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빨리 마련해라. 민선 6기 도정에서 해야 한다. 언제까지 중앙정부 바라보고 있으면 제주물류 대란 난다.

기획재정부가 이달 말까지
물류비 지원을 포함한 현안사업들을 검토하는 만큼,
제주도의 적극적인 설득 작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KCTV 뉴스 조승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