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기능이나 역할에 있어 한계를 보여왔던
사회협약위원회에 대한 제도개선이 추진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사회협약위원회의 기능 강화를 위해
현재 자문기능에서
권고기능을 추가하는 방안을 제주특별법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또 사회협약위원회 조례 개정을 통해
공공정책에 대한 갈등 예방과 최소화 방안에 대한 제안,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과 공론화를 위한 토론회나 공청회 주관,
치유 프로그램의 시행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