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민선 5기 도정에서 매듭짓지 못하고
차기 도정으로 넘어온 행정체제개편 문제를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자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구성지 의장은 오늘(28일)
제32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개회사를 통해
정부는 특별자치도 추진 8년 만에
제주만이 가지고 있는 각종 투자 인센티브와 특례를
규제개선이라는 명분으로
전국으로 확대하겠다는 의도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별자치도의 특례가 전국으로 일반화된다면
특례를 얻기 위해 버렸던 것을 다시 찾아야 한다며
풀뿌리 민주주의의 본질, 즉 기초자치단체 부활 등
행정체제개편에 관한 문제를
원점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도지사는 정부의 상황을 면밀하게 파악하고
특별자치도의 정체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형평성의 논리에 특별자치도가 무너지는 상황을
막아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