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민선 5기 도정에서 매듭짓지 못하고
차기 도정으로 넘어온 행정체제개편 문제를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자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구성지 의장은 오늘(28일)
제32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개회사를 통해

특별자치도의 특례가 전국으로 일반화된다면
특례를 얻기 위해 버렸던 것을 다시 찾아야 한다며

풀뿌리 민주주의의 본질, 즉 기초자치단체 부활 등
행정체제개편에 관한 문제를
원점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구성지 의장의 개회사를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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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지난 24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 하에 열린 경제관계장관 회의에서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 방향’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발표에서 “제주도는 2006년 제주특별법 제정 이후 광범위하게 권한을 이양 받아 관광·교육·개발 분야 등에서 규제 완화를 실시 했다”면서 “제주도 규제 개선 사례 성과 분석 및 확대 적용 가능성을 평가해 중앙정부 규제 개선 방안 마련에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별자치도 추진된 지 8년 만에 제주만이 갖고 있는 각종 투자 인센티브와 특례를 ‘규제개선’이라는 명분으로 전국으로 확대하겠다는 의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특히 기획재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분야는 관광·의료·교육 등 서비스산업 분야와 첨단산업 육성, 개발·입지 등 사실상 우리 제주 특별자치도가 선점 효과를 누리고 있는 모든 분야가 망라됐다는 점에서 특별자치도는 분명 위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위기 극복을 위한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별자치도의 특례가 전국적으로 일반화된다면 우리는 특례를 얻기 위해 버렸던 것을 다시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행정시 기능강화의 문제가 아니라 특별자치도를 위해 포기했던 풀뿌리민주주의 본질, 다시 말하면 기초자치단체 부활 등 행정체제개편에 관한 문제를 원점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우도정에서는 논의를 접고 다음 도정으로 넘겨 원점에서 다시 논의를 하여야 한다고 했던 사안입니다.

병행해서 다른 방향에서는 타시도와 차별화된 제주만의 전략을 강구해야 된다는 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