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 대상이
내일(12일)부터 변경됩니다.

휴양콘도미니엄과 카지노업, 보세판매장,
박물관과 미술관은
투자진흥지구 지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투자진흥지구 제도 시행 이후 제한을 두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보도에 양상현 기잡니다.
지난 2002년 제주국제자유도시 출범에 따라
전국에서 유일하게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제주투자진흥지구.

### CG IN ###
500만 달러 이상의 사업비를 투자하면
법인세와 소득세 3년간 면제, 취득세와 개발부담금 면제,
재산세의 10년간 면제 등
각종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투자규모에 따라 수십억원의 세제를 감면받게 됩니다.
### CG OUT ###

현재 46개소에 1천 948만제곱미터에 이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각종 부작용을 낳으면서 투자유치라는 긍정적인 측면보다
먹튀논란,
혈세만 먹는 하마와 같은
부정적인 측면이 오히려 더 부각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실제 모 개발업체는
해양관광단지를 조성하겠다며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받고
일부를 중국 자본에 팔아 차익을 챙기는가 하면

모 업체는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받기만 해 놓고
장기간 공사를 진행하지 않거나
5% 안팎의 극히 미미한 공정률에 그치고 있습니다.

일부는 숙박시설에
미술관이나 박물관을 끼워놓고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받거나 받을 준비를 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원희룡 지사도 취임 후 이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투자진흥지구제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씽크)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부동산 매입과 숙박시설 분양에 치우치는 경향이 일부 나타나고 있다.
제주의 발전계획에 따른 숙박시설 예측과 동떨어진 숙박시설 과잉공급은 제주의 미래가치에 반하는 것이고 투자자의 이익에도 저해가 될 것이다.




제주도는
구체적인 운영지침을 만들어 내일부터 바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 CG IN ###
휴양콘도미니엄과 카지노업, 보세판매장,
박물관과 미술관은
투자진흥지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CG OUT ###

단순한 숙박시설은 물론
소규모 미술관이나 박물관을 끼워넣어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받는 편법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투자진흥지구 제도에 대한 제한조치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인터뷰)강영돈 제주특별자치도 투자정책담당
투자금을 바로 회수할 수 있는 분양형 콘도나 난립.과다경쟁할 수 있는 박물관.미술관에 대해서 투자진흥지구제도에서 제외하는 것을 기본으로...

이번에 추진하는 업종제한은 투자진흥지구 제도 시행에서 나타난
각종 문제점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앞으로 투자진흥지구의 제도를
본격적으로 개선하는 신호탄이 될 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양상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