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해 승인이 취소됐던 중국 자본의 싼얼병원 설립 여부를
다음달까지 확정짓기로 하면서
영리병원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의료관광 활성화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란 기대감과,
국민건강보험 체제가 무너져
병원비 부담이 가중된다는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조승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발표한 의료서비스 투자활성화 대책에는
투자개방형 외국병원,
이른바 외국 영리병원 설립이 포함됐습니다.

이 대책이 주목되는 이유는
중국 기업이 505억 원을 투입해
제주에 싼얼병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11년 현지 법인을 세운데 이어
2013년 2월 보건복지부에
외국의료기관 설립 사업계획서 승인을 요청했지만,
그해 8월 응급의료체계 구축이 미흡하다는 등의 이유로
승인이 잠정 보류됐습니다.

이에따라 도내 종합병원과 응급의료 대응을 골자로 하는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계획서 보완자료를 다시 복지부에 제출하며
사업 추진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싼얼병원 사업계획을 재점검해
다음달까지 승인 여부를 확정 짓겠다고 밝히면서,
영리병원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우선 정부와 제주도는
2006년 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제정된 제주특별법에
외국 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돼 있는 만큼,
누가 언제 신청해도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외국 의료기관 설립 사례를 만들면
후속 투자를 유도할 수 있고
해외 환자수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 김기용 / 제주도 의료산업담당 >
외국 의료기관이 운영되면 외국인 환자 유치 확대로 의료관광
산업이 활성화되고 외국인 환자 체류로 숙박, 음식 분야 등
<수퍼체인지>
지역경제에 도움될 것이라 생각된다.

반면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외국 의료기관에 국내 자본이 투자할 수 있고,
내국인 의사가 진료를 하기 때문에
사실상 국내 영리병원을 허용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특히 영리병원은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높은 의료비를 지불해아 하고,
결국 도민들의 부담으로 이어진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인터뷰 : 양연준 /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제주지역 지부장 >
제주에 생기는 제1호 영리병원을 필두로 전국 각지에 수 많은 영리병원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민간보험과 결합된 영리병원은
<수퍼체인지>
필연적으로 병원비 폭등을 불러일으킬 수 밖에 없다.

싼얼병원이 복지부로부터 승인을 받더라도
최종 허가 여부는
제주도 보건의료정책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됩니다.

원희룡 도지사가 복지부 승인 여부를 보고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다음달 정부 발표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조승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