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투자활성화·민생 안전' 규제 개혁 추진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14.09.11 10:50

제주특별자치도가
투자 활성화와 민생 안전을 목표로
각종 규제 개혁을 추진합니다.

제주도는
규제개혁 3대 실천전략과 6개 실천과제를 선정하고
다음달까지 자치법규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하기로 했습니다.

도민 공모와 전수조사를 통해 발굴한
140여 건의 규제를 개혁하기 위해
자치법규를 제정 또는 개정하고,
도내 등록된 1천 200여 건의 지방규제를
올해 안으로 10% 감축할 계획입니다.

또 앞으로 입법하는
자치법규상의 모든 규제에 대해 일몰제를 시행하고,
사전 규제 심사를 3차례로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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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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