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례회 회기 중인 제주도의회가
지난해 제주도 예산이 어떻게 쓰였는지
상임위원회별로 결산 심사에 들어갔습니다.

첫날 심사에서는
거둬들이지 못한 세금과 편성해놓고 쓰지 않은
이른바 불용액이 수천억 원이나 되는 점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조승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제주도 결산안에 대한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의 심사.

의원들은 지방 재정이 어렵다면서도
제주도가 거둬들이지 못한 세금이
천억 원에 가까운 점을 지적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세입 미수납액을 보면
2011년 960억 원, 2012년 941억 원,
지난해 948억 원에 이르며
900억 원대에서 줄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미수납액 가운데
전년도에서 걷지 못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1년 41%에서
지난해 46%로 해마다 커지고 있습니다.


세금을 받기 위한 제주도의 노력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녹취 : 김영보 / 제주도의회 의원 >
올해 948억이 넘는 미수납금액이 발생했다. 강력한 징수 대책이 있어야 하지 않겠나?

<녹취 박영부 / 제주도 기획조정실장 >
세입이 증가하다 보니 체납액도 1천억 쯤 되는데, 세정과나 시 세무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고는 있다.

예산을 편성해 놓고도 제대로 쓰지 못한 규모가
수천억 원에 달하는 점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불용액은
2010년 1천 188억 원, 2011년 1천 357억 원,
2012년 1천 865억 원,
지난해 1천 943억 원으로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의원들은 예산 편성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져
해마다 불용액 문제가 제기되고 있지만
제주도가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녹취 김희현 / 제주도의회 의원 >
전년도에 나왔던 내용들이 하나도 시정되지 않고 있다. 불용액이나
이월 사업, 결손처분액, 미수납액 등 수차례 지적했는데 시정 안됐다.

제주도는 불용액 문제가 반복되는 점을 인정하며
이를 보완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해명했습니다.

KCTV 뉴스 조승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