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 복지예산 규모가 전국 평균보다 낮지만,
편성된 예산도
제대로 쓰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는
제주도의 지난해 세입.세출 결산안을 심사하는 자리에서
제주지역 복지예산 규모는 전국 12위로 매우 낮은 수준인데
예산을 편성해놓고 30% 이상을 쓰지 않은 사업이
80건이 넘는 등
불용액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의원들은
보건복지 예산은 사회적 약자를 위해 쓰여야 하지만
사업계획 수립이 신중하지 못했고, 예측이 빗나가면서
사용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에따라 정확한 사업대상자 통계를 구축해
예산 편성에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등
불용액을 줄일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