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에 편성해 놓고도
쓰지 못해 남은 돈을 '불용액'이라고 하죠,

애초에 계획을 잘못 세우거나
사업 집행에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 생기는 불용액이
해마다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도의회 결산안 심사에서도 최대 쟁점이 됐습니다.

보도에 조승원 기자입니다.

지난해 제주도의 보건, 복지, 안전 분야 예산은
5천 258억 원 규모.

이 가운데 편성하고도 쓰지 못한 돈은
195억 원으로 전체의 3.7 % 입니다.

불용액 비율은 2010년 1.3 % 에서 2.3 % ,
지난해에는 3 % 대를 넘었습니다.


제주도 전체 불용액 비율인 3.4 % 보다도 높은
사회복지 예산이
소관 상임위원회의 결산안 심사에서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의원들은 제주지역 사회복지 예산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2위로
하위에 머물러 있지만
불용액은 점점 많아진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홍기철 / 제주도의회 의원 >
많지도 않은 복지예산을 왜 제대로 쓰지 않느냐 하는 것이다. 복지예산이 부족하다 부족하다 하는데 왜 불용률이 이렇게 높나.

애초에 사업 계획을 잘못 세웠고
홍보나 추진 노력이 부족했다는 지적입니다.


사업 지원자가 적거나 대상자가 아예 없어서,
일부 사업이 실시되지 않아서,
또는 애초에 과다하게 예산을 올렸기 때문에
불용액이 발생했다고 제주도는 설명했습니다.


거창한 사업 계획과 달리
막상 줘도 못 쓰는 집행기관의 행태에
의원들은 일침을 가했습니다.

<싱크 이기붕 / 제주도의회 의원 >
예산을, 돈을 달라고 해서 승인해주니까 이제는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며 1년도 아니고 2년 후에 집행하겠다고 하고 있다.

<싱크 문원일 /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장 >
명확하게 필요한 부분에 대해 얼마인지를 분석해서 편성하고 승인이 됐으면 그 예산이 집행돼서 생산적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불용액이 나왔다는 건
시급하고 필요한 곳에 가야할 돈이 줄었다는 것과도
같은 의미인 만큼
보다 신중한 예산 편성과 집행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조승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