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교육재정이 대폭 줄어들면서
어린이집 누리 과정과 초등학교 돌봄교실의 파행 운영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제주도교육청은 국가 차원의 정책을 지방 교육청에 떠넘겨
지방 교육재정이 파탄 지경에 이르렀다며
국고 지원이 없을 경우
내년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거부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제주도의회도 예산 부담을 지방 시,도교육청에 떠넘겨서는 안된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기로 했습니다.

이정훈기자가 보도합니다.

어리이집과 유치원에 다니는 어린이에게 보육료를 지원하는 누리과정이 만 3세에서 5세로 확대되면서

제주도교육청의 올해 부담한 보육료는 모두 466억원입니다.

하지만 내년에 부담할 보육로는 올해보다 88억원이 더 늘어납니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이 일정 비율로 부담해 오던 것을
정부가 내년부터 교육청이 전액 부담하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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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박근혜 대통령의 교육복지 공약인 초등학교 돌봄교실 확대와
교사 인건비 인상, 원로 교사들의 명퇴 수당 등을 감안하면
제주도교육청이 내년에 추가 소요 예산은 710억원에 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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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 박순철 / 제주도 교육재정과장>
"추가 재원 소요액 710억원도 약산해 산정한 것으로 상당 부분 더 늘어날 것으로 보여서 (재정 운영에) 많은 고민과 어려움이 예상된다. "

이처럼 지방교육청의 예산 부담은 커졌지만
국고 지원은 오히려 줄었습니다.

정부가 세수 감소를 이유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3.3% 축소하면서 올해보다 190억원 이상 줄어들 전망입니다.

결국 낡은 학교 시설을 개선하거나 새로운 학교 설립 등을 위해서는
빚을 내야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석문제주도교육감은 국고지원이 없을 경우
내년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거부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제주도의회도 제주도교육청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전국 지방의회 가운데 처음으로
정부가 대책없이 누리과정 등을 확대해
지방 교육재정을 파탄 위기로 몰고 있다며
보육예산은 정부가 부담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녹취 부공남 /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보건복지부가 관할하고 지자체가 지도 감독하는 어린이집 보육료조차 교육청예산으로 지원하도록 해 지방교육재정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

제주도의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결의문을 채택해
정부와 국회에 공식 전달할 예정입니다.

충분한 검토와 준비없이 실시한 정부의 교육 복지 확대 정책이
지방교육재정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KCTV 뉴스 이정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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