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시로부터 폐사축 처리시설비를 지원 받은 농가는
의무적으로 5년 동안 지도점검을 받도록 돼 있는데요.

취재결과, 지원 시설에 대한 관리는 물론
지도점검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경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4일 폐사축 폐수가 흘렀던 농가.

옛 북제주군으로부터 행정 지원을 받고
처리시설을 설치했지만
제주시에는 어떠한 기록도 없습니다.

제주시로 통합되기 전
지원됐다는 이유에서 입니다.

<인터뷰 : 김재종/제주시 가축위생담당>
"북제주군 당시에 한거라 사실 인지를 못했다.
기계 자체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번에 터지고 나서 확인하다 보니까"

이처럼 지원 농가에 대한 관리가 부실한 것은 물론
지도점검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제주시에 등록된 지원 농가는 14군데.

해마다 2~3군데 농가에
폐사축 처리시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라
이들 시설에 대해 5년 동안 의무적으로 지도감독을 해야 하지만
이마저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KCTV취재 결과
가장 최근에 실시한 지도점검은 지난해 6월.

1년이 지났지만 지도점검은 한차례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민원이 가장 많은 한림읍 금악리 일대에 대해서만
점검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인터뷰 : 김재종/제주시 가축위생담당>
"올해는 1월달부터 AI다 구제역이다하다보니까
현장상황을 못 봤다.
또 이번에 AI가 발생하면서
실질적으로 올해 현장에 나가지 못했다"

특히 행정시의 지원을 받지 않거나
오래 전에 설치된 시설에 대해서는
지도점검의 손길이 전혀 닿지 않고 있는 상황.

단순히 시설비 지원에 그치는 게 아니라
폐사축 처리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전반적인 지도감독이 필요해 보입니다.

KCTV뉴스 이경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