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구성지 의장이 개인 의견을 전제로,
내년 예산 편성에 앞서
의회와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제주도에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구성지 의장의 요구에 대해
제주도는
예산 편성과 심의를 한꺼번에 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즉각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이과정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도의회는 재반박 자료를 내고
제주도가 하지도 않은 말까지 언급하면서
본래 취지를 왜곡했다며
불쾌한 심기를 표출하고 나섰습니다.

예산전쟁이 시작된 느낌입니다.

조승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도의회 구성지 의장이
'예산 협치'라는 개념을 꺼내 들었습니다.

도지사가 파악한 지역의 건의사항이나
도지사 공약사항 중심으로 편성되는 지금까지의 관행을 깨고,
예산 편성 이전에 도정과 의회가 협의해
효율적으로 예산을 운영하자는 것입니다.

<구성지 의장>
지금까지 진행해 왔던 예산 편성 관행을 혁신해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 의원들이 수렴한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미리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예산의 협치시대를 열어야 한다.


예산 편성을 요구하는 범위로는
'일정 규모', '최소한'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실제로는
의원 한 명당 재량사업비 명목으로 20억 원씩,
총 820억 원 규모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제주도의 가용재원 4천억 원이면
이 정도는 충분히 배정할 수 있다는 게
구 의장의 논리입니다.

<구성지 의장>
가용재원으로 지역구 문제 챙기자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 아닌가. 이것을 도의원은 안 된다는 논리가 예산을 잘못 보고 있지 않은가.

제주도는
구 의장의 제안이 나온지 한 시간도 안돼
수용할 수 없다며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예산 편성권과 심의권을 한꺼번에 행사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것입니다.

<박영부 실장>
7월 말까지 지침을 만들어 중앙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하면 이를 근거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므로 예산편성지침 작성 이전에 의회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주장은 수용하기가 어렵다.

특히 도의회가 요구한 것으로 알려진
재량사업비 제도는 지난 2012년에 폐지됐고,
그 액수도 과도하다며 난색을 표했습니다.

<박영부 실장>
순수하게 도민들이 민원성으로 들어오는 사업들을 분배해야 하기
때문에 의회에서 요구하는 20억, 800억 정도는 너무 많지 않나.

그러자 이번에는 도의회가
본래 취지가 왜곡됐다며 재 반박에 나섰습니다.


도의회는 예산 편성권을 공유하자고 주장하지 않았으며
재량사업비는 언급도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원희룡 도정을 협치가 아닌, 무단통치로 규정한 도의회는
앞으로 새해 예산이 어떻게 심의 의결되더라도

도의회의 책임을 탓하지 말아야 한다며
순탄하지 않은 예산 심사를 예고했습니다.

KCTV 뉴스 조승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