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사증 제도를 악용한
무단이탈자는 늘고 있는 반면
경찰의 검거율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의원에 따르면,
무사증 입국자 중 무단이탈자는
지난 2012년 370여 명, 지난해 720명,
올들어 지금까지 796여 명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3년 간
무단 이탈자 1천 800여 명 가운데
검거실적은 670여 명으로 35퍼센트에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주승용 의원은
해경과 출입국관리사무소와의 공동 대응체계를 강화해
무사증 제도를 악용한 불법체류 등 불법행위를 차단하고
국제자유도시에 걸맞는
건전한 외국인 체류질서를 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