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회 국정감사…공정성 문제 '쟁점'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4.10.20 16:34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마사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경마의 공정성 문제와 사행성 조장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특히 최근 드러난 경주마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마사회의 업무소홀 문제가 지적됐습니다.

최형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마사회에 대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공정성 문제가 쟁점이 됐습니다.

마주 전용실 이용자의 환급률 즉 적중률이 일반실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최근 3년간 마주전용실의 평균 환급률은 80.3%로
일반실에 비해 8.3% 포인트 높습니다.

제주경마공원의 경우 차이는 더 크게 벌어질 뿐 아니라
지난해 91%라는 비정상적인 환급률을 보이는 등 공정성에 강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녹취:경대수 국회의원(새누리당)>
"뭔가 불공정 게임을 하고 있는 거다 이런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불신이 계속 심화될 경우 경마 자체가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

유명무실한 마권 구매 상한제의 문제점도 부각됐습니다.

한번에 10만원 이하로 제한하고 있지만
올해도 마권 구매 한도를 위반한 경우는 3천건이 넘고 있습니다.

위원들은 마사회가 이같은 문제점을 알고 있으면서도
개선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됐습니다.

<녹취:최규성 위원(새정치민주연합)>
"5만원 잃고 왔다면 그럴수 있다고 하는데 100만원 잃고 오는데 누가 찬성하고 가족들 데리고 갈 수 없다. 근본적인 제도개선 (필요하다)"

최근 드러난 경주마 보험사기 문제에 대해서도 위원들의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충분히 예방 할 수 있었지만 관리 감독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녹취:윤명희 위원(새누리당)>
"개체수 관리는 소나 돼지보다 오히려 더 잘할수 있기 때문에
마사회에서 관리만 철저히 한다면 보험사기는 얼마든지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마사회의 방만 경영과 비정규직 문제,
경마에 치우친 마산업 육성 정책, 그리고 사회공헌사업의 축소 등에 대한 위원들의 지적이 집중됐습니다.

KCTV뉴스 최형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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