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오늘 예정됐던
제주발전연구원장 예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거부했습니다.

원희룡 지사의
제주에너지공사 사장 임명 강행에 따른 반발 조치인 것입니다.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되는데요...

취재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상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질문1>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제주도의회가
인사청문회 거부라는 카드를 꺼내들었는데요...
보다 자세한 상황 소개해주시죠...


답변>
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오늘 오전 10시부터
강기춘
제주발전연구원 예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예정이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산하기관장으로서는
이성구 제주에너지공사 사장에 이어 두번째인데요...

그런데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행정자치위원회 내부에서 이상한 기류가 감지됐습니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가
이성구 제주에너지공사 사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결과
사실상의 부적격 판단을 내렸는데,
원희룡 지사가 임명을 강행했다며
이럴거면
굳이 인사청문회가
필요하겠느냐는 회의적인 반응이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결국 행정자치위원회는 내부 회의 끝에
제주발전연구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거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일단 행정자치위원회는
당초 예정보다 30여분 늦은 오전 10시 34분에 개회하고
이번 결정에 따른 입장발표 후 곧바로 산회를 선포했습니다.

그럼 고정식 위원장의 입장발표 내용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VCR>
"몇 차례의 인사청문을 거치는 동안 도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으리라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허탈감을 느끼게 하는 행태가 벌어지고 있음을 심히 우려한다.
구체적인 예로,
어제 제주에너지공사장 예정자에 대한 기습적인 임명 강행은
도의회에서 부적합 의견을 제시한 완곡한 표현을 거슬렀을 뿐만 아니라, 인사청문을 통해 드러난 도민들의 부정적 여론을 무시한 것으로 도민사회의 공분을 사고 있다.
이것은 스스로 ‘협치’를 포기한 것에 다름 아니다.
원희룡 도지사는, 가까스로 합의에 의해 뜻을 함께 했던 인사청문회를 '무늬만 공모'에서 '무늬만 청문회'로 전락시키고자 하는가?
“올해 내로 임명되지 않으면 장기간 공백 우려된다”,
“1/3 탈락은 각오했던 것”이라고 스스로 정해버린 해괴망측한 논리는 앞으로의 청문 결과에 상관없이
제 갈 길만 가겠다는 아집의 표현에 다름 아니다.
물론 그 책임은 전적으로 도지사에게 있음을 천명한다.
따라서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일동은 오늘 열릴 예정이던
제주발전연구원장 예정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잠정 거부하기로 결정했다.
그 이유는 도지사 스스로가 정한
인사청문의 가이드라인을 인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더 이상 들러리로 전락한 인사청문은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질문2>
글쎄요, 초강수를 둔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게 합니다만,
이번 결정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답변>
이번 결정은
최근 제주도와 의회간 불편한 관계를
그대로 드러낸게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민선 6기, 그리고 제10대 제주도의회가 출범한 후
두 기관은
감귤 1번과 품질기준,
민군복합항 진상조사위원회 구성,
행정시장 인사청문회 등
크고 작은 현안을 놓고
대립 아닌 대립관계를 보여왔습니다.

그리고 최근 예산편성권을 둘러싸고 갈등의 골이 깊어져
특히 구성지 의장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원희룡 지사가 에너지공사 사장에 대한 임명을 강행하면서
제주도의회 역시
실력행사에 들어간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기승 제주시장 예정자 당시 부적격으로 표현한 반면
이성구 에너지공사 사장의 경우
부적격이다, 적격이다 라는 결론이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 제주도에 공을 넘긴 것입니다.

물론 인사청문회 결과 여러가지 문제점이 제기된게 사실이기는 하지만
제주도에서 임명을 했다고 해서
이렇게 인사청문회를 거부한다는게
과연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해석과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질문3>
앞으로 계속해서 산하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어떻게 될 것으로 예상합니까?



답변>
오늘 행정자치위원장의 입장발표에 이은 기자들의 질문답변에서
고정식 위원장은
이번 결정이 행정자치위원회 차원의 결정이냐,
아니면 의장이나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느냐에 대한 질문에

행정자치위원회 차원의 결정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의장이나 운영위원장과 사전에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현재
제주도 산하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해당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해당 상임위원회별로 결정할 문제이기는 하지만
이번 행정자치위원회의 결정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을까 예상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제주도의회 역시 다음주부터 시작될
행정사무감사에 이은 예산안 심사에 있어
강도높게 대응하겠다고 밝혀
당분간 두 기관의 불편한 관계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