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6기 제주도정에 대한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첫째 날인 오늘(3일)은
제주 전역에 확산되고 있는 소나무재선충병에 대한
제주도의 방제사업이
총체적으로 부실하다는 지적이 집중 제기됐습니다.

조승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제주 전역에 확산돼
57만 그루의 소나무를 말라죽게 한 재선충병.

올해에도
27만 그루의 고사목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면서
방제사업비로 80억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원래 방제사업은 국가사업이어서
국비가 70% 지원돼야 하지만
올해 사업비는 모두
지방비로만 편성돼 있는 상황.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들은
재선충병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았지만
제주도가 방제사업을 위한
국비 확보에 소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 현우범 / 제주도의회 의원 >
지금까지 국고가 한 푼도 계상이 안됐다는 것은 국가가 산림을
살리려는 의지가 있는 건지 의심스럽고, 그렇게 움직이도록 하지
/
못한 제주도 담당 공무원들도 문제가 있었다.

의원들은
제주도가 지난해 재선충병과의 전쟁을 치르고도
여전히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 신관홍 / 제주도의회 의원 >
도지사가 현장에 몇 번 다녀 왔나? (재선충 방제와 관련한 특별지시를 최근에 안전사고나 사업장 관리에 대해...) 그건 당연한 거다.
/
심각성을 알아야 한다. 재선충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아야 총괄적으로 지휘 감독할 것 아닌가.


수의계약을 통해 선정된 방제사업 업체가
실적을 부풀려 사업비를 빼돌렸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제주도의 관리 감독이 소홀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 이경용 / 제주도의회 의원 >
지방자체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보면 16조에 감독 업무, 17조에 검사 의무가 있는데 의무 위반을 한 것이 아닌가.

이와함께 의원들은
곶자왈 지역 등 접근이 어려운 곳에 대한 방제작업 과정에서
산림훼손이 발생하는 만큼,
훼손을 줄이고 방제의 효율을 높이는
대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KCTV 뉴스 조승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