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카지노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관련 제도 정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관련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연내 제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와함께 카지노 감독기구도 내년 2월 출범시킬 계획입니다.

최형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도가 카지노 전담 조례안을 만들어
오는 25일까지 입법 예고했습니다.

조례안에는 기존 관광진흥 조례에 규정돼 있는
카지노 관련 조항을 포함해 지도.감독과 운영 전반에 관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핵심은 허가 업무는 물론 관리.감독의 역할을 맡게 될
카지노업 감독위원회의 구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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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9명 이내로 구성되는데
판사나 검사, 변호사도 10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어야 하며
관련 분야를 전공한 교수라도 부교수 이상이어야 하는 등
엄격한 자격 조건을 달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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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지노업 감독위원회는 종합계획의 수립과 시행, 허가 업무,
불법카지노 조사와 평가 등의 기능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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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허가는
외국인관광객이 연 단위로 50만명 이상 증가한 경우에만
허가할 수 있도록 요건을 한층 강화했습니다.

시설 기준도 영업장 면적을 1만 5천 제곱미터 이하로 제한해
지나치게 비대해지는 걸 방지한다는 복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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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카지노 전문모집인에 대한 관리 근거를 규정해
정확하고 투명한 회계를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전문모집인이 가져가는 수수료도 매출에 포함하도록 해
지금보다 더 많은 관광진흥기금 부과가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인터뷰:오승익 제주도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전문모객인에게 빠져나가는 금액이 전체 매출에 포함이 안되다보니까 관광진흥기금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앞으로 카지노 감독기구를 설치해서 수수료 상한 비율도 공론화 거쳐 정하게 되면 지금보다 상당히 더 많은..."

제주도는 내년 2월까지 카지노 감독 기구인
카지노업 감독위원회를 출범시킨다는 목표입니다.

<브릿지:최형석 기자>
제주도는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최종 조례안을 확정한 후에
올해 안으로 카지노 전담 조례를 제정할 계획입니다.

KCTV뉴스 최형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