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관련 규정도 없이
협치위원회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다른 곳에 써야 할 예산을
협치위원회 회의 수당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조승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도가 지난달 시행한 내부결재 문서입니다.

문화예술 협치위원회
준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회의에 참석한 20명에게 10만 원씩
모두 200만 원이 지출됐습니다.

얼핏 보면 평범한 문서지만,
이 문서가 공개된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협치위원회'라는 대목에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협치위원회 구성과 운영을 담은 조례안이
통과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미 협치위원회 분과위원회 회의가 열렸다는 것입니다.

< 고정식 /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 >
상위법이 통과안됐는데 하위법에서 분야별 위원회를 가동해도 되나. 그래 놓고 의회에서 협치위원회 조례를 통과시켜달라고 하면 되겠나.

< 이상봉 / 제주도의회 의원 >
(도의회의) 존재 가치가 없지 않나. 도의회 역할을 해나갈 수 있는 부분들을 으레 그렇게 될 줄 알고 먼저 다 하고 있는 거 아닌가.

특히 문화융성위원회 운영비나
사무관리비 등으로 사용돼야 할 예산을
준비위원회 회의참석 수당으로
돌려 쓴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 김희현 / 제주도의회 의원 >
증빙 서류에 '법령·조례 및 사업추진을 위해 설치된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자에 대한 수당'이라 돼 있는데 법령·조례가 어디 있나?

이에 대해 김 헌 협치정책실장은
회의참석 수당을 지급한 적이 없다고 했다가
계속되는 추궁에 사실을 인정하면서
허위 증언이라는 논란을 샀습니다.

< 김 헌 / 제주도 협치정책실장 >
재능기부를 기본으로 하지만 준비위원들에게 최소한의 차비, 소정의 경비를 보조하는 차원에서 비용이 나갔을 따름이다.

한편 이 같은 예산 집행에 대해
감사위원회가
지금 상황으로는 지급이 어렵다는 입장을 보여
또 다른 논란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조승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