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교통유발부담금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
현재의 기준보다 높게 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제주발전연구원 손상훈 책임연구원은
교통유발부담금 제도 도입에 따른 한 토론회 자료를 통해
제주지역 역시
갈수록 교통혼잡이 심각해지고 있는 만큼
교통유발부담금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시설물 소유자 입장에서
교통유발부담금 납부에 따른 효과를 체감하기 위해서는
현재 제시돼 있는
1제곱미터당 350원은 낮다며
이를 상향조정해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교통유발 부담금을 보다 합리적으로 부과하기 위해
시설물의 위치에 따라 교통혼잡 정도를
보다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고 덧붙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