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6기 도정의 핵심 가치인
협치를 실현하기 위한 협치위원회가
편법 운영 논란에 휩쌓이자,
제주도가 운영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준비위원회가
예산까지 마음대로 주무르고 있다는 지적이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됐습니다.
조승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도가 협치위원회 운영 근거인
관련 조례가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준비위원회를 만들어 편법 운영했다는 논란이 계속되자,
결국 한 발 물러났습니다.
문화예술과 1차산업 분야에 대한
협치위원회 준비위원회 활동을
잠정 중단하기로 한 것입니다.
< 박영부 / 제주도 기획조정실장 >
오해가 많으니까 잠정 중단하고 조례가 (통과)되면 그 때부터 정식으로 하는 게 좋겠다는 방침을 내부적으로 정리했다.
협치위원회 편법 운영에 대한 논란은
다소 수그러들었지만
이번에는 예산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준비위원회가 회의를 하면서
안건으로 내년 예산안 심의를 다룬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 김희현 / 제주도의회 의원 >
예산 심의 주체는 의회다. 문화예술협치위원회 준비위원회에 분명하게 예산 심의라고 명시됐다. 불법적인 예산 심의를 하고 있는 것이다.
< 김황국 / 제주도의회 의원 >
안건 심사도 아니고 예산안 같은 경우는 민감한 것이다. 정책 발굴하고 금액까지 조정한다는 것은 솔직히 이해가 안 된다.
준비위원회 참석 수당을 지급한 것에 대해
제주도가 관련 조례에 따라
자문료 성격으로 준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편법이라는 의구심을 없애기는 역부족이었습니다.
< 김경학 / 제주도의회 의원 >
논리적, 이성적으로 말하기 이전에 누가 보더라도 편법이다. 비정상의 정상화를 외치는 지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밖에도
서울본부가 조직개편을 통해 규모를 키웠지만
예산 절충이나 국비 확보에서
눈에 띄는 성과를 올리지 못한다는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KCTV 뉴스 조승원입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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