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만들어진 제주지역 방재분야 최상위계획인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연구 용역이
부실하게 이뤄졌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또 소방안전본부가 물품을 구입하면서
특정업체를 밀어주기한게 아니냐는 의혹도 불거졌습니다.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소식,
보도에 양상현 기잡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안전총괄기획 부서와
소방본부에 대한
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올해 8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투입해 만든
제주지역 방재분야의 최상위 종합계획인
'풍수해저감종합계획'에 대한 부실의혹이 제기했습니다.
종합계획에 따르면
풍수해 위험지구로 120개소가 선정돼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고 있지만
정작 피해는 다른 곳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의원들은 용역이 제대로 시행된 것이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난 2012년부터 법률상 방재안전직렬이 신설됐지만
제주지역의 경우
관련 공무원이 단 한명도 없다며
안전불감증이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씽크)홍기철 제주도의회 의원
그 용역 중에서 왜 위험지구 후보지에도 선정되지 않았는데
이런 사태(재해 피해)가 발생하는지...
씽크)현정화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장
재난관리, 상황관리를 전부 행정공무원이 담당하고 있다.
전문직 인력이 전혀 없다...
각종 재난 예방 장비의 노후화와 오작동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하천감시나 월파, 적설감시용으로
제주전역에
CCTV가 다양하게 설치돼 있지만 상당수는 야간에는 무용지물이고
서귀포지역에 설치된 자동우량경보시스템의 경우
잦은 오경보와 오작동으로
오히려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씽크)유진의 제주도의회 의원
재난은 주야간을 가리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화면이 보이지 않는다면 재난감시용이라고 할 수 없다.
씽크)강익자 제주도의회 의원
잠 자다가 앵~ 오작동 한다... 가 보면 아무 이상도 없는데...
오작동이 많다.
소방 관련 물품 구입에 있어
특정업체 몰아주기와
분리 발주를 통한 수의계약의 문제점도 제기됐습니다.
특히 의회에서 한건으로 심사를 받고
집행할 때는
분리 발주를 하고 있다며
의회의 예산 심의권 무시는 물론
수의계약을 위한 꼼수가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씽크)이기붕 제주도의회 의원
예산을 심의할 필요가 없다. 풀로 잡아서 풀로 통과시켜버리지...
소방안전본부내, 소방서내 이렇게 사업목을 잡을 필요가 있느냐...
이에 대해 제주도는
CCTV를 비롯한 재해예방 관련 장비를 일제히 점검해 개선하겠으며
소방물품의 경우
판매하는 업체가 한정돼 어쩔 수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KCTV 뉴스 양상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