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23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가 마무리됐습니다.
주요 현안에 대한
문제점을 파헤치고 대안을 내놓으며
나름의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입니다.
하지만 행정 전반을 다양하게 살피지 못하고
특정 현안에 매몰된데다
의원들의 불성실한 감사 태도나
일부 공무원의 미숙한 업무 파악은
아쉬움으로 남았습니다.
조승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최대 화두는
단연 민선 6기 제주도정의 핵심 가치인 협치였습니다.
협치위원회 조례안이 통과되지 않았지만
제주도가 편법적으로 준비위원회를 운영하고,
예산까지 집행한 것으로 드러나
의원들의 지적이 집중됐습니다.
< 고정식 /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 (11월 6일) >
상위법이 통과안됐는데 하위법에서 분야별 위원회를 가동해도 되나. 그래 놓고 의회에서 협치위원회 조례를 통과시켜달라고 하면 되겠나.
제주 전역에 소나무재선충병이 확산되고 있지만
제주도가 방제예산 확보에 소홀했다는 점도
집중 지적의 대상이었습니다.
송악산 리조트 개발사업에 대한
행정절차상 특혜 논란과
소방 물품을 구입하면서
특정업체를 밀어주기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주목을 받았습니다.
반면, 아쉬움도 적지 않았습니다.
일부 의원들은
자기 주장을 밀어부치는 모습으로 일관하거나
질의 순서가 끝나면 자리를 비워
눈살을 찌푸리게 했습니다.
도정 전반을 점검하긴 했지만 겉핥기에 그쳐,
다양한 문제를 도출하고
대안을 제시하는데는 한계를 보였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 제주도 관계자 >
의원들이 너무 하나에만 집중하니까 오히려 그것을 보거나 듣는 도민 입장에서는 피로감을 쉽게 느꼈다.
일부 고위 공무원이
업무 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해
답변을 번복하면서
감사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기도 했습니다.
<녹취 김헌 실장>
협치위원회 준비위원회 수당 주나? (그렇지 않다...최소한의 차비, 소정의 경비를 보조하는 차원에서 비용이 나갔을 따름이다.)
행정사무감사를 끝으로
도의회는 다음주부터
내년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게 됩니다.
<클로징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문제점은 발견했습니다.
이제는 도의회가 어떤 대안을 제시하고
어떻게 예산 심사에 반영해 나갈지
도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KCTV 뉴스 조승원입니다.
조승원 기자
jone1003@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