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가 원희룡 도지사를 출석시켜
도정질문을 벌이고 있습니다.
무상교육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읍면지역 고교부터 무상교육을 실시하자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원지사는 제주 지역만 독자적으로 하는데 부담감을
표시했습니다.
도정질문 첫날 주요 내용을
조승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정질문 첫 날,
고교 무상교육 도입과
투자진흥지구 지정에 따른 세제감면,
과열된 부동산 투기 현상 등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읍면지역에 정주민들이 많이 찾아오면
농어촌 고등학교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고교 무상교육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부공남 의원>
제주의 읍면지역 농어촌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꼭 정부의 국가정책에 의존해야 한다면 특별자치도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반면, 원희룡 지사는
국가의 교육정책에 앞서 독자적인 노선을 걷는데
부담감을 표시하며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원희룡 지사>
누계 몇 백억 정도되는 자원을 갖고 독자행동을 했을 때의 불이익, 파급효과는 생각보다 훨씬 심각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도내에 자기 집을 보유한 세대가 60.9%로
전국 평균인 61.3%보다 낮다며
무주택 서민을 지원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고태순 의원>
주택에 대한 경기변동으로 집값이 폭등해 자기 집이 없는 서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부영이 2년 전
중문관광단지 내 5개 사업장에서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받은 뒤 착공도 하지 않았는데,
100억 원이 넘는 세제를
감면받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현정화 의원>
투자지구지정 내에서 면세 혜택만 받고 막상 개발을 하지 않으면 지구지정 해제는 물론 감면금액을 반납하고 해당 사업장에 과태료를 /
부과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최근 비정상적인 부동산 투기 과열로 인해
5년 동안 땅값이 연 평균 88% 올랐다며
이를 바로잡기 위한 대책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고정식 의원>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을 신속히 파악해 토지거래허가
/
지역을 지정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에 대해 원 지사는
또 내년에 미래비전계획 용역 결과에 따라
주택공급 정책을 세우고,
토지거래허가제의 경우
극단적인 규제책이기 때문에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KCTV 뉴스 조승원입니다.
조승원 기자
jone1003@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