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협치위 조례 없이 예산 먼저 편성"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14.11.24 11:41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오늘부터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돌입한 가운데,
협치위원회 조례가 통과되지 않은 상황에서
먼저 편성해 놓은 예산 등이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가
제주도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에서는
제주도가 협치위원회 운영경비로 편성한
3천 600만 원에 대해
협치위원회 조례 통과에 앞서서
예산을 미리 편성해 놓은 이유를 따져 물었습니다.
내년 예산에서 인건비 증가율이 9.4%로
전체 증가율 6.6%를 넘으면서
방만 경영에 대한 우려가 있는 만큼,
기간제 근로자 같은 비정기적인 수요는
민간위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이 밖에 재정 추계의 근거가 되는
재정진단이 이뤄지지 않았고,
국비 매칭에 따른 지방비 비율이 해마다 늘고 있어
재정 건전성을 해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조승원 기자
jone1003@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