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부터 먼저 편성?"...협치위 '논란'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14.11.24 14:19
제주도의회가 제주도와 교육청이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갔습니다.

협치위원회 운영을 둘러싸고
지난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예산심사에서도
논란입니다.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주도가 예산부터 편성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주도의 인건비가 큰 폭으로 올라서
재정 여건을 압박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조승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도의회 심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협치위원회 예산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협치위원회 구성과 운영을 위한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는데도,
제주도가 관련 예산으로 운영경비 3천 600만 원을
내년 예산안에 반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황국 의원>
조례안도 통과되기 전에 예산 올라온 상황을 보면, 도와 의회가 기싸움 하는 것 같습니다. 예산도 통과한 후에 넣어주셔야 하는거 아닙니까?

<이상봉 의원>
잘 통과될 것으로 예상해서 하셨겠지만, 결과적으로 소통이
안 되다 보면 개념정립에서 갈등이 계속 나올 수 있기 때문에
/
(조례가 통과)된 이후에 해도 바람직하지 않나...


<박영부 실장>
1회 추경이 보통 7월에 하는데 그동안 협치위원회 조례가 만들어지고 본격적으로 가동되면 경비가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올린 것이고요.

전체 예산 증가율을 웃도는 인건비 증가율도
질문 세례를 받았습니다.


내년도 인건비는 4천 600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12.2%에 해당합니다.

올해보다 9.4% 증가한 것인데,
전체 예산이 6.6% 늘어난 것보다
많은 증가폭입니다.


의원들은 특히 도의회 동의를 받지 않는
무기계약직이나 기간제 근로자 같은
공무직의 인건비가 크게 증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영보 의원>
무기계약직은 20.3%, 기간제 근로자의 보수도 10.5% 증가됐습니다. 인건비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게 되면 도의 방만 경영이 우려됩니다.

<김경학 의원>
한 번 오르면 내리기 어려운 거거든요. 지방세입이 경기동향 등에
따라 갑자기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세출관리가 필요합니다.

제주도는 그동안 낮게 책정된
보수체계를 개선하는 과정에서
인건비가 늘어난 것이라며
내년 조직진단 용역을 통해
인력을 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CTV 뉴스 조승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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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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