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이 미취학 아동의 보육료를 지원하는 '누리과정'의
정부 예산 지원을 놓고 좀처럼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같은 복지 예산 증가로
정작 학생들이 받는 교육의 질도 떨어질 것이란
우려가 점차 현실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정훈기자가 보도합니다.ㅏ
학생들의 인성과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3년 전부터
제주지역 전 학교에서 시행중인 1인 1악기 교육

지금까지 40억원 넘는 예산이 투입돼 학교별로 특색있는
악기를 구입할 수 있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 새로운 악기를 구입하거나
고장이나 수리를 맡기기가 쉽지 않게 됐습니다.

보육료 등 복지예산 증가로
재정 부담이 커지자 제주도교육청이
악기지원 등 일부 교육사업 예산을 대폭 삭감했기 때문입니다.

[녹취 학교 관계자 ]
"예산 지원을 받아서 올해도 악기를 많이 구입했는데.. 만약 예산이 줄어들면 악기를 구입하지 못하게 돼서 영향을 받게 될 것입니다."

CG-IN
예산이 삭감된 사업은 이뿐 만이 아닙니다.

교과서 연구회에 대한 지원이 1억4천만원이 줄고
학생들의 진로 교육활동에도 5억 8천만원이나 줄어드는 등
214개 중요한 교육사업 예산이 줄줄이 대폭 축소됐습니다.
CG-OUT

[인터뷰 박순철 / 도교육청 교육재정과장 ]
"핵심적으로 생각한 것이 누리과정 예산편성입니다. 본래 추진해 온 사업 76개를 폐지했고 217개 교육사업을 과감하게 조정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치권은 누리과정 정부예산 지원에 합의하고도
구체적인 지원 규모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여야의 대치정국은 길어질 전망입니다.

[클로징 이정훈기자]
"누리과정 등 보육료 복지예산 폭탄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 교육재정이 더욱 악화되면서
결국 우리 학생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가
조금씩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이정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