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지사 "명분없는 예산 증액 안돼"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14.12.08 15:47
제주도의회가
제주도의 내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이어가는 가운데,
원희룡 지사가 예산 심사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선심성 나눠먹기 증액,
새로운 비용항목을 신설하는 증액 관행은 사라져야 한다며
예산 관련 정보와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해
소모적 논쟁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승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내년 제주도 예산에 대한 계수조정을 앞두고
예산 심사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원 지사는
간부 공무원들이 의회와 대화하고 설득하면서
원칙과 명분 있는 예산심의가 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특히 선심성 나눠먹기 증액,
새로운 비용항목을 신설하는 증액 관행은
이제 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제주도의회는
상임위원회별로 계수조정을 벌여
일부 항목을 손질했습니다.

원 지사가 언급한
선심성 나눠먹기 증액의 경우
해석의 차이가 있어서 논외로 하더라도,
겉으로 드러난 신규 항목 증액은
올해에도 여전했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를 제외한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7건에 4억 원,
환경도시위원회 35건에 23억 원,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109건에 54억 원,
그리고 농수축경제위원회 19건에 15억 원입니다.

새로운 항목을 만들어 예산을 증액한 것만
190건, 96억 원에 이르며
전체 조정 예산의 27%나 됩니다.


이 같은 증액 예산에 대해서는
도의회 최종 의결과정에서
도지사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해 원 지사는
예산 심의 과정에서 집행부의 동의권 행사를
절차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계수조정 결과를 지켜본 뒤
동의 여부에 대한 결심을 내리겠다는 것으로 풀이되는데,
의회 내부에서는
사실상 부동의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 도의회 관계자>
부동의다 부동의. 의회에서도 예상은 하고 있고, 예산안 전체를 부동의한다고 하면 도에서 수정예산을 다시 짜고 와야 한다.

<클로징>
"도의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수십억 원의 신규 예산이 증액된 가운데,
원 지사가 예산 심의에 대한 원칙을 강조하면서
이번 예산안이 어떤 방향으로 처리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CTV 뉴스 조승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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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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