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행정시 기능과 권한을 강화하고
있다고 하지만
행정시가 시민들을 위해 쓸 수 있는 예산은
부족하게 편성돼 있다는 지적이
도의회 예산 심의에서 제기됐습니다.
즉 말로만 그치고 있다는 것 입니다.
보도에 조승원 기자입니다.
제주도는 최근
행정시 권한을 강화하고 기능을 개선하기 위한
실행과제 68개 가운데 25건을 완료하고,
19건은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4건은 검토과제로 분류해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방침입니다.
행정시 권한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것인데,
예산 배분에 있어서는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도의회 예산 심의에서 제기됐습니다.
내년도 전체 예산규모 3조 8천억 원 가운데
제주시는 9천 900억 원으로 26%,
서귀포시의 경우 6천 300억 원으로
16.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산 증가율을 보면
전체 예산은 올해보다 6.6% 올랐고
제주도 본청은 9% 증가했습니다.
반면, 제주시는 4.8%,
서귀포시는 1.9% 증가한데 그쳤습니다.
<강시백 의원>
증가율 하나만 따지고 봐도 차별하는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가
1.9% 밖에 안되고..
시민을 위한 행정을 펼치기 위해서는
제주도 본청에만 예산을 집중할 게 아니라,
행정시에도
골고루 배분해야 한다는 주문이 이어졌습니다.
<강경식 의원>
원 지사가 행정시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하면 적어도 평균 예산 증가율 정도만이라도 무조건 달라, 이렇게 강력하게 요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박재철 부시장>
기본적으로는 동의합니다. 다만 문제는 세입의 배분인데, 세입 재원이 확정된다면 그런 문제들이 해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산 심의에서는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일자리 제공 사업비가
40%나 줄어드는 점도 문제가 됐습니다.
<김동욱 의원>
(올해는) 전.후반기 165명 지원됐고 2015년에는 예산이 삭감됐기
때문에 82명 뿐입니다. 생활안정을 도모해야 할 취약계층인데
/
(지원) 하다가 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 김동근 농수축산경제국장 >
국비가 감소 됨으로 인해서 예산이 줄어들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공공부문 일자리 사업에 7억 원이 더 편성되고 있습니다.
의원들은 이 밖에도
엔저와 소비 둔화 등으로 타격을 입고 있는
양식광어 수출이
질병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질병예방을 위한 예산은 줄어들었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KCTV 뉴스 조승원입니다.
조승원 기자
jone1003@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