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바뀌니 사업까지 '폐지'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14.12.10 16:22
교육은 백년대계라는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먼 미래를 준비하는 계책이란 의미에서
교육정책을 추진하는 뜻이겠죠.

그런데 새로운 교육감 취임 이후
종전에 하던 사업이 무더기로 폐지됐습니다.

도의회 예산 심의에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승원 기자입니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내년도 도교육청 예산안 심의.

전임 교육감 당시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사업들이
새로운 교육감 취임과 함께
폐지 수순을 밟게 된 문제가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사업비 10억 6천만 원에 달하는
스마트교실 수업기기 보급을 비롯해
농어촌 학교군 구성 운영 2억 4천만 원,
사랑의 끈 잇기 2억 2천만 원 등이
폐지 대상입니다.

모두 76개 사업에
책정된 예산은 95억 원에 이릅니다.


의원들은 교육감이 교체된 이후
사업이 없어지는데 따른 영향을
고려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학부모나 교원의 의견을 묻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폐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좌남수 위원장>
제주 같은 경우 (교육정책이) 급격히 바뀌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이렇게 하면 학부모는 물론이고 학생들의 혼란이 오지 않겠습니까?

<이경용 의원>
교육감이 바뀔 때마다 제 입맛에 안 맞다는 이유로 백년대계 교육행정을 함부로 칼질하면서 손을 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학생을 위한 사업은 폐지하는 반면,
교사에 대한 예산은 중복 지원하고 있다는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고용호 의원
교원들한테 지원하는 것도 폐지되는 게 있어야 하는데 하나도 없잖아요. 전부 학생들 위해 하는 사업만 폐지했지 않습니까. /
교과연구회에 지원되는 것 중 폐지된 게 있는지 보십시오.


<홍민식 부교육감
연구회별로 기본적인 운영경비를 지원하고 특정한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중복 없는 범위 내에서..

학생 안전을 위해 설치된 CCTV의 70% 정도가
사람은 물론, 차량 번호판을 식별할 수 없을 정도로
제 기능을 못하고 있지만
교육청이 교체 비용을 반영하는데 소홀한 점도
문제가 됐습니다.

<김황국 의원
내년 예산을 보면 통합관제센터에 간 운영비 내지 인건비만 책정돼 있고 (CCTV 교체) 사업에 대한 예산이 없습니다.

한편 예산 심의에서는
예술영재 교육이 초등학생만을 대상으로 이뤄지고
중학생부터 중단되고 있어서
지속성이 없다는 문제도 제기됐습니다.

KCTV 뉴스 조승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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