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안 처리를 둘러싸고 빚어진
제주도와 도의회간 기싸움이 결국 파국으로 이어졌습니다.
제주도의 내년 예산안이 도의회에서 부결됐습니다.
지금까지 진행된 도의회 예산 심의 결과는 모두 백지화되고
원점에서 다시 심의 절차를 밟게 됐습니다.
조승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재석의원 37명 가운데 반대 36명.
내년 제주도 예산안에 대한
제주도의회 의원들의 표결 결과,
예산안은 부결 처리됐습니다.
<구성지 의장>
의사일정 제7항은 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제주도가 제출한 3조 8천억 원의 규모에서
408억 원을 손질한 내년 예산안에 대한 부결은
어느 정도 예견된 결과였습니다.
구성지 의장이 표결에 앞서
원희룡 지사에게 예산안에 대한 동의 여부를 묻자,
원 지사는 새로운 항목과 증액에 대한 검토자료 없이
동의 여부를 말할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원희룡 지사>
도의회에서 신규 비목을 설치하거나 증액한 사업도 도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해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과정에서 구 의장이
동의 여부에 대해서만 말하라고 세 차례나 요청했지만
원 지사가 계속 발언을 이어가자 결국 정회를 선언했습니다.
20여 분 뒤 열린 본회의에서도
구 의장은 다시 원 지사에게 동의 여부를 물었습니다.
그러나 원 지사는 동의 또는 부동의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증액사유 설명서를 거듭 요구했습니다.
<원희룡 지사>
타당한 이유를 최소한이라도 제시해주시면 검토 후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항목별 동의 여부를 판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성지 의장>
도지사가 동의할 의향이 없는 것으로 간주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표결에 부쳐진 예산안이 부결된데 대해
제주도는 법률이 보장한 증액 예산 동의권이 묵살돼
안타깝고 유감스럽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도의회가 408억 원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증액하거나 새로 항목을 개설한 부분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박영부 실장>
감액은 대규모로 하되 증액은 1천 325건에 걸쳐 소액으로 쪼개면서 나눠준 것으로 재정운영의 생산성과 효율성이 의문시 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오는 18일 열리는 제 325회 도의회 임시회에
예산안을 다시 제출해 처음부터 심의를 받는다는 계획이지만
도의회가 협조해줄 지는 미지수입니다.
<클로징>
"올해 안으로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하고
내년으로 넘어가게 되면
준예산 체제를 운영해야 하는
사상 초유의 상황도 배재할 수 없게 됐습니다.
KCTV 뉴스 조승원입니다. "
조승원 기자
jone1003@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