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립 제주시장 예정자에 대한
제주도의회 인사청문회에서는
농지법 위반이나 자녀 위장전입 같은
각종 법령 위반 의혹을 비롯해
제주시장 재직 당시 추진했던 행정 집행,
과거 정치적 행보 등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도의회는 온갖 비판 속에서도
김 예정자에 대해 의외로 적격 판단을 내렸습니다.

보도에 조승원 기자입니다.
인사청문회가 시작하자마자
김병립 예정자의 도덕성과 관련해
법령 위반 의혹이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김 예정자가
자녀의 실제 거주지는 그대로 두고
중학교가 배정되는 기간에
주소지만 넉달 동안 옮긴 것은 위장 전입이며
주민등록법 위반이란 주장이 나왔습니다.

또 농지 1천 200여 제곱미터를 소유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경작을 하지도 않으면서
행정의 지원을 받고 있고,
불법 건축물도 들어서 있다는 의혹도 일었습니다.

<허창옥 의원>
여기가 농지원부에 올린 번지예요. 콘크리트 돼 있습니다. 농사 짓는다고 못하는 겁니다. 지을 수도 없고. 이거 농지법 위반이예요.

<김병립 예정자>
그런 내용을 제가 잘 몰라서 아직까지 방치돼 있는 것은
제 불찰이라고 생각합니다.

김 예정자가 제주시장으로 재직할 당시
민군복합항 관련 천막농성을 철거하는 행정대집행,
그리고 한-미 FTA 농성을 차단하는 과정에서
공권력을 남용했다는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김동욱 의원>
법률적 근거도 없이 도지사에게 충성하기 위해서 시청 공무원들 동원하면서까지 진압을 했던 모습하고..

<이상봉 의원>
행정이 주민들의 기본적인 권리와 보호해줘야 할 의무가 있는데 그걸 넘어서 행정대집행을 한다라는 것은 너무나 과잉적인 대응이었다.

김 예정자가
민주당계에서 정치활동을 하다가
원희룡 지사 당선 이후
인수위원회에 몸담았던 정치적 행적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고태민 의원>
지사는 새누리당 지사를 도왔는데 도의원은 다른 당 후보를
지원했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제주시 현안인 원도심 활성화에 대해
김 예정자의 정책이
오락가락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김태석 의원>
과거에는 재정비 촉진지구로 가겠다고 해놓고 지금은 다시 또 재생사업으로 간다면 불과 몇 년 사이에 철학이 바뀐건지..

이에 대해 김 예정자는
위장전입을 인정하면서도
좋은 학교에 보내려고 한 것은 아니며
거주지의 불법 건축물도
관행적인 것으로 알았다고 답했습니다.

행정대집행이 부적절했다는 지적에는
당시 복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한 것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의원들은
김 예정자가 도덕성이 부족하고 정책결정에 과오가 있지만
행정 공백 장기화에 따른 안정이 필요하다며
적격하다는 의견을 담은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KCTV 뉴스 조승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