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현재 일정금액 이상의
공공투자에 대해서는 투융자심사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평가주체가 부서별로 제각각인데다
일관된 기준도 없어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공공투자관리센터 설립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양상현 기잡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2016년 비자림 일대에
환경성 질환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50억원과 지방비 50억원을 합쳐 100억원.

아토피 등
환경성질환에 대한 예방과 치유, 교육, 연구업무를 맡게 됩니다.

문제는 적자 운영이 불가피해지면서
이 시설 또한
다른 공공시설물 처럼
돈 먹는 하마로 전락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현재
지방예산의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그리고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40억 이상의 사업을 대상으로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사업별로 개별적인 용역을 통한 타당성 평가가 이뤄지면서
평가주체가 제각각인데다
이 또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조사결과에 대한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전문기관에 의뢰하지 않을 경우
사업 담당 공무원이
직접 타당성 분석을 실시하면서
경제적 수익성에 대한 분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인터뷰)김희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용역을 통하거나 아니면 제주도에서 직접 (분석) 하고 있는데,
어떤 기준을 정해서
일괄적으로 편성할 수 없다는 투융자제도에 대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 제주지역에
공공투자관리센터를 설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500억 이상의 모든 사업에 대해
KDI 즉 한국개발연구원에
타당성 분석을 의뢰해
추진여부를 결정짓는 방식을 제주에도 도입하자는 것입니다.

이미 서울과 충북지역의 경우
공공투자관리센터를 설립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터뷰)박영민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기획팀장
투자심사제도가 깐깐해지니깐
사업부서의 공무원들이 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사업부서 공무원들이 보다 더 꼼꼼하게 사업을 준비하고
그 사업계획을 토대로 심사를 의뢰하니깐...



인터뷰)강창민 제주발전연구원 연구위원
제주도도 지방재정운영에 있어 건전성, 효율성, 사업의 효과성에 있어 투자센터가 필요하지 않을까...


현재 제주지역의 공공시설물은 150여군데.

적자규모가 해마다 크게 증가하며
오는 2017년에는
600억원대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공공성과 경제적 타당성이라는 두마리의 토끼를 모두 잡기 위해
공공투자관리센터 설립에 대한
보다 활발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KCTV 뉴스 양상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