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안이 도의회에서 부결되면서
사상 초유로 인건비나 필수경비만을 집행하는
준예산 체제로 넘어가는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로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들에게 돌아가게 되는데요,

제주도와 도의회는
올해 안에 내년 예산안들 처리한다는데는 공감대를 이뤘지만
생각대로 진행될지는 두고봐야겠습니다.

조승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년 예산안을 올해 안으로 처리하지 못하면
준예산 체제로 들어가게 됩니다.


전년도 예산에 준해서
공무원 인건비나 시설 유지비 같은
필수적인 경비만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규 사업은 물론이고
지원 대상을 확대하거나 지원 기준을 높이는 것도
불가능해집니다.


<좌광일 경실련 사무처장>
한 달에 3천억 원 가량의 예산이 집행되지 않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나 민생 관련 예산의 집행이 불가능하다는
///
점에서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고 봅니다.


법정 처리기한인 12월 16일은 이미 지나버렸고,
이제 올해 안에 남은 시간은 열흘 남짓.

예산을 편성한 제주도나
이를 심의하는 도의회 모두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일단 제주도는 이번주 안으로
내년 예산안을 다시 도의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이승찬 예산담당관>
예산을 새로 제출해야 하는 입장에서 새로 작성해야 될 것인지
당초 예산안으로 제출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도의회와 긴밀히 ///
협의를 하면서 방향을 같이 결정해 나가겠습니다.


예산안 의결에 대해 칼자루를 쥐고 있는 도의회도
준예산 만큼은 피하자는 입장입니다.


구성지 의장은 간담회를 통해
준예산 사태가 벌어지면
지역경제가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이런 상황을 피하기 위해
여러 대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예산안이 다시 제출되면
이 같은 기조에 따라 심의에 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좌남수 예결위원장>
준예산까지는 가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염려의 목소리를 잘 듣고 있기 때문에 도나 의회에서 서로가 협력해서 도민의 우려사항을 ///
해소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문제는 물리적인 시간입니다.


18일부터 24일까지 임시회가 예정돼 있지만
회기 안에 예산안을 처리할지는
도의회가 고심 중입니다.

26일부터 31일 사이에 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한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야 한다는 것인데
이마저도 불투명합니다.


<클로징>
"제주도와 도의회가
준예산 체제만은 피하자는데 공감대를 이룬 가운데
내년 예산안 처리가 어떤 식으로 매듭지어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조승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