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카지노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도의회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조례에 대한 의견수렴이 부족했고,
제정되더라도 효력을 갖기 어렵다며
보다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입니다.

조승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회의실.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보이지 않고
공무원들만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심의 안건인
제주도 카지노업 관리와 감독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느냐 마느냐를 놓고
의원들 사이에 의견이 엇갈렸기 때문입니다.

결국 회의는 예정보다 40분이 지나서야 열렸습니다.

카지노 관리 조례는 상정되지 않았고
제 2회 추경예산안만 놓고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카지노 조례에 대해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입법예고 기간에 의견수렴이 부족했고,
조례가 제정되더라도 효력을 갖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김동욱 의원>
감독위원회가 허가나 규제할 수 있는 역할이 별로 없어요. 관리
감독한다고만 돼 있지 어떻게 규제할 수 있을지 굉장히 미약합니다.

상정 보류된 카지노 관리 조례는
카지노 지도 감독과 운영 전반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핵심은 카지노업 감독위원회 구성입니다.

감독위원회는 카지노 허가 업무는 물론,
관리.감독의 역할을 맡게 됩니다.

그런데 조례가 상정 보류되면서
이번 임시회에서 조례를 제정해
내년 2월 감독기구를 출범시키려던
제주도의 계획에도 차질이 생겼습니다.

<오승익 국장>
임시회 회기가 남아 있기 때문에 좀더 의회와 협의하면서 카지노 관련 조례가 의회에서 발전된 방향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클로징>
도의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는 오는 29일
카지노 조례안을 다시 심의할 예정이어서
최종 처리 여부가 주목됩니다.

KCTV 뉴스 조승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