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한 차례 부결됐던
내년 예산안에 대해 계수조정에 들어갔습니다.
제주도는 도의회가 신규로 편성하거나
증액한 사업의 타당성을 설명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도의회는 항목별 동의여부를 검토한 결과를 알려달라며
맞서고 있어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승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년 예산안을 종전 그대로
제주도의회에 제출해 심의를 받고 있는
제주도의 입장은 확고합니다.
심의 과정에서 새로 설치되거나
증액된 사업이 타당한지를 따져봐야
동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박정하 부지사>
타당성과 형평성 등에 문제가 없는 항목은 최대한 동의하겠습니다. 그러나 예결위 단계에서 타당성이 없고 예산편성 원칙에 위배되는 ///
항목은 부득이 부동의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도는
특정시설이나 단체에 대한 지원사업,
필요성 검토가 안 된 견학, 시찰, 교류사업,
형평성 문제가 있는 사업,
재원의 한계를 고려하지 않은 보조금 증액사업을
부동의 대상으로 지목하고 도의회에 전달했습니다.
내년 예산안 심의에 들어간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준예산 체제는 가급적 피하겠다면서도
제주도와의 입장 차이는 여전했습니다.
제주도가 타당성을 밝혀달라고 요구한
사업 목록을 항목별로 먼저 제시해야
논의를 이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태민 의원>
사업부서에서 어느정도 분석이 됐을 것으로 아는데 작성이 돼서 제출되고 회의석상에서 논의가 돼야 할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인데...
<박영부 실장>
말씀하신 자료는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아직까지는 자료 제출은 하지 못할 정도입니다.
지난 15일 예산안이 부결된 뒤
열흘 넘는 시간이 지났는데
제주도의 준비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김황국 의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내용을 주시고 협의하고 해야지 '지금까지
검토 중입니다. 작성 중입니다.' 시간이 많이 흐르지 않았습니까?
<강경식 의원>
그런 항목을 현재까지도 수 많은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제출도 안하면서 '내용을 알아야 동의, 부동의 여부를 결정할 수 ///
있습니다?' 벌써 며칠이 지났습니까?
도의회 예결위는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한 채 심의를 끝내고
계수조정에 들어갔습니다.
주말까지 이어지는 계수조정을 통해
두 기관이 입장차를 좁히고
올해 안에 예산안을 처리하는 방향으로
합의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CTV 뉴스 조승원입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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