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듀 2014 특집대담 - 사회분야
이경주 기자  |  idea_kj@kctvjeju.com
|  2014.12.30 10:34

[앵커]
네, 정치분야 살펴봤구요. 다음은 사회분야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보겠습니다. 이경주 기자, 함께 했습니다.

2014년,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세월호 참가가 온국민을 충격과 슬픔에 빠뜨리지 않았습니까?

기자>
네, 한동안 대한민국의 시계는
지난 4월 16일에 멈춰있었습니다.
지난 4월 16일, 오전 8시 50분 쯤
제주로 수학여행을 오던 안산 단원고 학생 등
470여 명을 태운 세월호가 진도 앞바다에 침몰했는데요.
당시 구조된 인원은 170여명.
나머지 295명이 숨지고, 9명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대형참사였습니다.
이 가운데 제주에서 제2의 인생을 꿈꾸던 일가족 등
4명이 끝내 돌아오지 못하면서 주위를 안타깝게 했습니다.

[앵커]
이번 사고로 사회 전반에 걸쳐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웠죠.

기자>
제 목숨을 살겠다고 승객을 저버린 선장과 선원들,
구조 당국의 미흡했던 초동대처,
화물과적을 눈감아준 해운사 등
세월호 참사는 부주의가 빚어낸 완벽한 인재였습니다.
이번 사고로 국민안전처가 신설되고
해경은 초동대처 미흡 등 세월호 참사의 책임으로
61년 만에 해체됐습니다.

<대통령 씽크>
"저는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그냥 놔두고는
앞으로도 또 다른 대형사고를 막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고심 끝에 해경을 해체하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후 여객선과 어선에 대한 긴급 점검이 실시되고
여기저기서 안전을 강조했지만
사고가 발생한지 260여 일이 지난 지금
반짝 관심으로 흐지부지되는 건 아닌지 걱정입니다.

[앵커]
이번 참사로 재난대응의 허점뿐 아니라
해운업계의 고질적인 비리도 드러났죠?

기자>
네, 제주에서는 세월호 등 여객선 화물조작에 가담한
제주항운노조간부 등이
무더기로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이번 사고의 문제가 됐던 화물 적재량 축소는
선사와 하역회사, 항운노조, 해운조합
이렇게 조직적으로 이뤄져 온 것은 물론
이 과정에서 지속적인 금전적 유착관계가 형성돼 있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앵커]
검찰 고위간부가 황당한 사건을 저질러서
세간의 화제가 된 일도 있었죠?

<기자>
네, 김수창 전 지검장이 길거리에서 음란행위를 하다
현장에서 체포되는 사상 초유의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건은 지난 8월 김 전지검장의 관사로부터
약 100미터 정도 떨어져 있는
제주시 이도2동 모 식당 앞에서 발생했는데요.
한 여고생이 어떤 아저씨가 음란행위를 하고 있다며
경찰에 신고를 했고
김 전지검장은 계속해서 혐의를 부인하다
결국 국과수 CCTV분석 결과가 나오면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왕복 7차선 도로변 등에서
다수에 걸쳐 음란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줬습니다.


[앵커]
김 전 지검장에게 과연 어떤 처벌이 나올까 관심이 집중됐는데,
결국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죠?

<기자>
검찰이 사건 발생 6일 만에
김 전 지검장을 면직 처분해 논란이 된 가운데
경찰이 공연음란 혐의로 김 전 지검장을 입건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면서
처벌수위에 이목이 집중됐는데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된지
3개월이 지난 끝에 사건은 종결됐고,
지난달 검찰시민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김 전 지검장에 대해 병원치료를 전제로
기소유예처분을 내리면서
결국 정식 재판에 회부되지 않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시민위 개최사실을 공개하고도
논의 내용을 밝히지 않는데다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면서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현재 김 전 지검장은 어떤 상태입니까?


<기자>
김 전 지검장은 현재까지 치료 중에 있는데요.
정신과 의사의 소견에 의하면
6개월 이상의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올해 사회분야에 또 어떤 일들이 있었나요?


기자> 카지노 역시 뜨거운 감자였죠.
최근 대규 투자가 이뤄지고 있는 곳은
어김없이 카지노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중국의 란딩그룹이 하얏트 호텔을 매입한 것은 물론
논란이 되고 있는 제주시 노형동 드림타워, 신화역사공원 등
모두 카지노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저기서 카지노를 하겠다며 나선 가운데
등잔 밑이 어두웠던 것일까요?
도내 카지노를 둘러싼 많은 사건들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5월에 서귀포시 한 호텔 카지노에서
11억 원을 딴 중국인 관광객에게 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직원에게 허위 진술서를 쓰게 하는 사건이 발생했었는데요.
뿐만이 아니라 그동안 소문으로만 나돌던
제주지역 외국인 전용 카지노의 검은 거래 실체가
하나, 둘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국제 환치기 조직과 짜고
수십억원을 빼돌린 카지노가 적발되는가 하면
비슷한 수법으로 매출액을 축소하고
탈세를 저지른 카지노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앵커]
소문만 무성했던 불법 카지노의 실체가 드러났는데,
앞으로 적발된 카지노들은 어떻게 됩니까?

<기자>
제주도내에 운영 중인 8개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 대한
대대적인 세무조사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검찰은 지난달 구속기소한 환치기업체 대표로 부터
카지노업체와의 거래 내역과
자료를 확보해 제주세무서에 전달했는데요.
카지노의 매출누락과 조세포탈 등의 의혹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기로 했지만
아직까지 아무런 소식도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원희룡 지사가
세계적인 감독기구를 만드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앵커]
검찰이 칼을 뽑았으니까 어떻게 마무리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이외에 사회분야에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기자>
제주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일이
바로 강정마을의 갈등인데요.
원희룡 지사가 강정마을 찾아
그동안의 민군복합항 갈등에 대해
주민들에게 공식 사과하고
진상규명을 위한 조례제정이 추진되면서
지난 8년 동안의 갈등이 해소되는 듯 싶었지만
해군 군 관사 공사가 시작되면서
강정마을회와 해군의 갈등이 또 다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앵커]
어떤 문제가 있는겁니까?

<기자> 강정마을회에서 군 관사 공사를 반대하며 공사장 출입구에
농성천막을 설치했는데요.
해군에서는 천막 철거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내렸고,
예정대로라면 올해 말에 강제철거를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우선 내년으로 연기했습니다.
때문에 과연 이 갈등이 원만히 해결될지 의문입니다.

[앵커]
네, 지금까지 이경주 기자와 2014년 사회분야 이슈들을 정리했습니다.
기자사진
이경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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