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지역 17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내년 예산안이 제주도와 도의회의 극한 갈등 속에
졸속 처리된 것과 관련해 진흘탕 싸움의 중단과 함께
예산제도 혁신기구의 조속한 구성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오늘 논평을 통해
"새해 예산안이 우여곡절 끝에 연내 처리돼
사상 초유의 준예산 사태를 피했다는 점은 다행"이라면서도
"양 기관은 예산안을 둘러싸고 진흙탕 싸움을 벌이며
반성은커녕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원희룡 도정은 협치를 핵심가치로 내세우면서도
도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고
예산편성권의 독점적 권한만을 누리려 했고,
도의회는 예산안 심사에서
나눠먹기와 선심성 예산 증액의
구태를 되풀이했다"고 꼬집었습니다.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예산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혁신이 필요하다면서
"제주도와 도의회가 예산 제도 혁신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을 약속한 만큼
시민사회, 각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실질적인 예산제도 혁신기구를
조속히 구성·운영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