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6도로, 1100도로 같은
제주의 대표적인 노선은 국도였다가
지금은 지방도로 바뀐 곳들입니다.

국비를 받지 못하고
지방비로만 유지보수를 하고 있는데
제주도의 재정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국비 지원 근거를 담은 제주특별법이
국회에 제출돼 있는 가운데
원만히 처리될 지 주목됩니다.

조승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도였다가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지방도로 바뀐 도로는 모두 5개 노선.

5.16도로와 일주도로,
평화로, 중산간도로, 1100도로입니다.

이들 도로에 대한 유지관리 업무가
제주도로 이관되면서
비용 부담도 제주도가 떠안았습니다.


유지관리 비용은 2008년 96억 원에서
2010년 147억 원, 2013년 223억 원,
지난해 263억 원까지 불어났습니다.


지난해로 국비 지원이 중단되면서
해마다 평균 800억 원 정도 받던 국비도
이제는 모두 끊겼습니다.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도로를 관리해야 하는
제주도로서는
지방비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 송진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
2014년도에 구 국도 사업이 일몰됐습니다. 그래서 도로건설 시 지방비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는데 2015년에는 구 국도 도로건설 관리계획을 ///
수립해서 국가계획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그나마 다행인 것은
옛 국도에 국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국회에 제출된
제주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안에
포함돼 있다는 점입니다.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빠르면 다음달 중
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 강창일 의원 >
2월 국회 때 아마 본격적인 심의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빠르면
2월에 통과될 수 있는데 만일 이해관계가 걸리고 정부 부처와
///
여야 간에 조율이 안되면 4월 임시국회 때 처리되겠죠.


특별법이 통과되더라도
국가 계획으로 인정돼야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서
끝까지 긴장을 놓을 수 없게 됐습니다.

KCTV뉴스 조승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