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삭감 후폭풍 확산…책임은?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15.01.05 15:00
1천 600억원대의 삭감이라는
사상 유례없는
새해 예산 조정안에 따른 후폭풍이 만만치 않습니다.

농업인들이 삭감 예산에 대한 수정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제주도는 현재 예산 그대로
가겠다는 입장입니다.


보도에 양상현 기잡니다.
### CG IN ###
이번에 제주도의회가 삭감한
올해 제주도예산규모는 최종적으로 1천 636억원.

법령이나 조례 등에 근거에 편성한 법정필수경비가 24건에 197억원.

국가직접사업 또는 국비보조사업에 따른
지방비 부담사업도 50건에 269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법정경비는 차치하고서라도
중앙정부나 국회로부터 불신을 초래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 CG OUT ###

이같은 행정경비 외에 지역주민과 밀접한,
특히 농업분야에 대한 예산 역시
심사숙고없이 잘려나갔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 CG IN ###
가공용 감귤수매보전사업의 경우
50억원 가운데 49억원을 삭감했습니다.

얄밉게도 딱 1억원만 남겼습니다.

월동채소 수급안정지원사업비 8억원,
감귤출하연합회 운영비 8억 8천만원,
감귤간벌사업비 2억 만원이 전액 삭감됐습니다.
### CG OUT ###

월동채소 산지폐기에 따른 지원비를 한푼도 지출할 수 없게 됐으며
가공용 감귤수매사업은 중단,
감귤출하연합회는 해체해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제주도농업인단체협의회는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예산조정안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그러면서 제주도정과 제주도의회는
도민을 위해 소통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씽크)고문삼 제주도농업인단체협의회장
애꿎은 도민들을 볼모로 삼아서는 안 된다.
무엇이 제주경제를,
제주농업을 위한 길인지 냉철한 판단을 해야 할 것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제주도나 의회 모두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도는
추경예산을 생각해 본 바 없으며
현재 조정된 예산안 그대로 간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올해를
예산개혁의 원년으로 삼겠다는
원칙론적인 입장만 내놓고 있습니다.

씽크)박정하 제주특별자치도 정무부지사
제주도가 먼저 앞장서서 뼈를 깎는 노력으로 예산개혁에 앞장서겠습니다.
제주도는 이를 위해 2015년을 예산개혁의 원년으로 선포하면서...


여기저기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고
실제 여러가지 문제점이나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예산을 마구잡이로 자른 의회나
집행을 하는
제주도 모두 책임지는 이 없이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도민을 볼모로 기싸움을 하는
무책임한 행태를 보여주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노동조합은 성명을 내고
민생경제를 위한
추경예산에 대한 논의를
곧바로 시작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KCTV 뉴스 양상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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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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