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가
사상 초유의 대규모 삭감으로 파행을 빚고 있는
제주도 예산과 관련해
긴급재정운영 실태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제주도의회는
행자부 차관이 제주도를 다녀간 뒤
곧바로 조사가 이뤄졌다는 점 등을 들어
그 배경에 의구심이 든다면서
즉각적인 조사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예산파동을 둘러싼 대립이 점입가경입니다.

조승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상 초유의 대규모 삭감으로 파문을 낳고 있는
제주도 예산안이 정부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 긴급재정운영 실태조사단이
제주도청 외부 모처에 조사실을 꾸리고
예산 파동에 대한 현장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조사는 철저하게 비공개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의 발단은
지난해 말, 예산안 처리가 지연되고
원희룡 지사의 라디오방송으로
예산안이 전국적인 사안으로 떠올랐기 때문이라고
조사단은 설명했습니다.

<녹취 행자부>
연말에 광역단체는 회계연도 시작 15일 전까지 올해 예산이 통과돼야 하는데 제주도는 통과 안되고 있어서 계속 주시하고 있었던 거죠.

조사단은
제주도청으로부터 올해 편성된 예산안 자료와
제주도의회에서 삭감된
1천 636억 원에 대한 자료를 넘겨 받아
분석하고 있습니다.

점검 대상은
도의원들의 포괄적 재량사업비 편성 여부를 비롯해
대규모 예산 삭감에 따른 부실한 도정 가능성,
행사나 축제경비, 민간보조금, 업무추진비 같은
낭비성 지출 여부 등입니다.

<녹취 행자부>
1천 600억 정도 삭감되면 도정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문제를 알고 있으니까 장관이 긴급하게 조사해보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행자부는 위법 부당한 사항에 대해
개선하도록 조치하고
제주도 감사위원회에 통보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대해
예산 심의를 맡았던 제주도의회가 발끈하면서
즉각적인 실태조사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원희룡 지사와 행자부 차관이
비공개 면담을 가진 직후 실태조사가 진행된 것은
제주도가 요구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는 주장입니다.

또한 지방의회의 고유 권한인
예산 심의권을 행사한 것이
마치 도정운영의 원인으로 비춰진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도의회 입법정책담당>
예산 항목에도 없는 포괄적 의원 재량사업비의 편성 여부를
조사한다고 하는 표현이라던지 실태조사가 이뤄진 시기나 경위에
///
있어서 많은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산안 재의 요구를 앞둔 시점에 이뤄진
정부의 실태조사가
제주사회에 또 다른 논란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KCTV 뉴스 조승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