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편성 제대로 될까? <세이브>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15.01.09 18:28
구성지 제주도의회 의장이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을 공식 제안하고
제주도 역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얽혀 있던 실타래가
풀리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추경 편성 방식을 놓고
풀어야 할 과제가 많아
아직 속단하긴 이르다는 지적입니다.

금주가 최대 고비가 될 전망입니다.

보도에 양상현 기잡니다.
지난 연말부터 시작된 예산 파동.

1천 636억원이라는
사상 초유의 예산 삭감으로 이에 따른 파장은 상당했습니다.

결국 구성지 의장이
먼저 공식석상에서 추가경정 예산의 편성을 공식 제안하고

박정하 정무부지사 역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얽혀 있던 실타래가 풀리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씽크) 구성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도민을 위한 해법은 이것 저것 따지지 마시고
추경을 내시는 방법임을 말씀드립니다.


씽크) 박정하 제주특별자치도 정무부지사
의회가 모여진 의견이 있어서 책임있게 협상할 수 있는 창구가 마련되면
언제라도 준비돼 있습니다.


문제는 추가경정예산을 어떻게 편성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주도는 여전히
타당성 없는 예산증액이나
신규항목 편성에
반대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삭감한 1천 636억원을 부활해 원안 통과하고
의원들이 생각하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의 경우
6월이나 7월에 이뤄지는
추경예산에 반영하는 카드도 조심스레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의회 역시 방법론적에 있어 적지 않은 고민입니다.

한정된 예산에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비를 등한시 할 수 없는 만큼
삭감과 증액은 필요하며,
또 예산심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의회의 존재이유가 없기 때문에
제주도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한다는 자체가 껄끄러울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큰 틀에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다는 원칙을 세웠더라도
세부적으로 예산조정에 있어
자칫 지난 연말의 사태가
재현될 수도 있다는 걱정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게다가 제주도는 아무리 추경예산을 편성하더라도
법과 규정에 어긋한 삭감의 경우
재의요구를 강행한다는 방침이어서 또 하나의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한가닥 희망을 갖게 된 예산파동이지만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은 많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존심을 건 싸움이 아니라
제주도민을 위해
한발 물러서는 지혜가 더더욱 필요한 요즘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번 예산파동에 따른 해결이 이뤄지느냐 마느냐는
해외출장에 나간 원 지사가 돌아오는 금주가 고비가 될 전망입니다.

KCTV 뉴스 양상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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