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범죄사실 공개"...이번엔 잘 될까?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15.01.13 16:41
제주특별자치도가
청렴도 탈꼴찌를 위해 발버둥치고 있습니다.

범죄사실 공개와 함께 현장봉사 명령제까지 도입했습니다.

또 원스크라이트 아웃제,
즉 한번만 적발되도 직위를 해제하는 등 강수를 뒀습니다.

해마다 공직사회 청렴도 향상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내놓았지만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했는데, 과연, 이번에는 어떨까요?

보도에 양상현 기잡니다.
### CG IN ###
보조금 횡령이나 음주운전과 같은 공무원 범죄는
지난 2011년 62건,
2012년 41건, 2013년 69건,
그리고 지난해 89건으로
감소는 커녕 오히려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청렴도는
2012년 전국 꼴찌를 기록했고
2013년 그나마 12위로 다소 상승했지만
지난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6위로 다시 최하위로 떨어졌습니다.

등급으로는 5단계 가운데 4등급.
### CG OUT ###

이런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가
청렴도 평가 1등급 실현을 목표로 추진계획을 마련했습니다.

### CG IN ###
특히 음주운전이나 음주폭행,
음주 업무방해, 성범죄 등 품위유지 의무나
금품수수와 같은
청렴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공무원 범죄사실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해당 공무원에 대해 별도의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환경정비와 같은
현장봉사명령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또 금품수수의 경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곧바로 직위를 해제하고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강등과 파면으로 처리기준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 CG OUT ###

이와 함께
비위공직자 발생 부서에 대해서는
성과 평가에 따른 감점조치를 취하고

홈페이지에
도민이나 공무원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부정청탁 신고센터를 개설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김정학 제주특별자치도 협치정책기획관
대표적인 것이 OECD 기준의 공직자 청렴도 기준을 강화하고
범법사실을 저지른 공무원에게는 합당한 강력한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청렴도 탈꼴찌를 외치며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또 추진하고 있지만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한 제주도가
올해는 과연 어떤 성적표를 받을 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양상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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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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