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유발부담금을 도입하면서
지역에 따라 차등부과 또는
부담금의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제주발전연구원 손상훈 책임연구원은
'제주지역 교통유발부담금 도입방향과 정책제언'을 통해
혼잡정도에 관계없이
일정하게 단위부담금을 적용한다면
합리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만큼
차등 부과하는 방안의 검토를 제안했습니다.

또 현재 제시돼 있는
1제곱미터당 350원은 너무 낮아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는 만큼
현실화해야 하며,

실제 제도를 도입할 경우
단계적 추진인지,
전면적인지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