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문제를 놓고 대립하고 있는
제주도와 제주도의회가
이번에는 카지노 산업에서 부딪혔습니다.
제주도의회는 카지노산업 전반에 대해
공론화 과정을 먼저 거쳐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제주도는 카지노 감독기구 설치 같은
제도 정비가 먼저라고 맞받았습니다.
조승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도 문화관광스포츠국으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은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에서는
카지노산업 정책이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의원들은
카지노산업에 대한 도민들의 불안감이 큰데도,
논의 과정 없이
제주도가 카지노감독기구 설치 같은
제도 정비만 서두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동욱 의원>
도민한테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영향까지 나타날 수 있거든요.
공론화 거쳐도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는데 공론화를 전혀 거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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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고 하다보면 더 많은 부작용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안창남 위원장>
카지노 허가를 하려면 문제점 진단부터 하고 어떻게 최소화시킬 것인가를 고민하고 도민들에게 이해를 구하는 과정이 필요한거죠.
제주도는
감독위원회 구성 등의 내용을 담은 카지노 관리 조례가
의견수렴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도의회에서 한 차례 상정이 보류됐음에도,
여전히 제도 정비가 우선이라는 입장입니다.
<이중환 국장>
저희 입장은 제도정비가 아주 시급하다. 제주도 카지노에 대해서는 외부나 도민들이든 투명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믿음을 높여야 된다.
카지노가 숱한 논란을 안고 운영되면서도
지방재정이나 도민에게 돌아가는 이익은
미미하다는 지적과 함께
카지노업체로부터 레저세를 거둬들여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습니다.
<이선화 의원>
레저세로 갔을 경우 더 많은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거 아니에요? 지방세 총액을 300억 넘게 가져올 수 있어요. 기금으로 가면 170억 정도고...
제주도는 레저세 부과에 대한 개정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다며
제도 정비와 세수 확대를 함께 다루겠다고 밝혔습니다.
KCTV 뉴스 조승원입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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