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추경안 심사 돌입..."의회권한 십분활용"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15.03.07 11:51
제주도의회가 내일부터
이른바 민생 추경예산안 심사에 들어갑니다.

원희룡 지사와 구성지 의장이
증액없이 예산안을 원만히 처리하기로 합의한 상태여서
의회 통과는
무난할 것이라게 대체적인 관측입니다.

하지만 이른바 선심성예산에 대한 삭감과
재의 요구된 예산안 처리여부는 관심사입니다.

보도에 양상현 기잡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이번주에 이른바 민생 추경안을 심의합니다.

지난 연말 도의회에서 예산 삭감 파동이 벌어진지 두달여만입니다.

지난주 원희룡 지사와 구성지 의장간
증액편성 없이
원만히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불씨는 여전합니다.

우선 이번 추경안이
도의회에서 삭감된 1천 636억원과
거의 맞먹는 수준이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어떻게 처리할 지 관심사입니다.

응급 민생예산이라지만
불필요한 항목도 다수 포함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주도의 추경안을 그대로 받아들일지,

아니면 삭감할 지,

삭감한다면 어느정도의 규모일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연말 예산 삭감에 반발해
제주도가 의회에 재의를 요구한 사업들이 포함돼 있어
의회가 또 다시 삭감할 지,
아니면 한발 물러서 원안 통과할 지 역시 관심사입니다.

원안 그대로 통과한다면
스스로 발목을 잡는 꼴이됩니다.

제주도의회 내부에서는 예산 심의와 삭감 권한은
어디까지나 의회에 있는 만큼
십분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인터뷰)박원철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장
(재의된) 이 예산에 대해서는 과연 응급예산인지 민생예산인지를 점검하고 또한 의회의 판단은 시급하지도 않을 뿐 더러 사업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해서 감액한 내용이거든요...





인터뷰)김명만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장
응급민생예산이 올라와서 그 부분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도민을 생각해서 반영할 것은 충분히 반영시키고 이번엔 증액이 없기 때문에 도민만을 바라보고...




도의회는 9일 상임위별 심사와
10일부터 예결특위 심사를 거쳐
오는 13일 본회의에서 추경예산안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KCTV 뉴스 양상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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