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올 상반기쯤 시행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관광객 부가세 환급제가 또 다시 미뤄질 기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제도 시행을 위해
여러가지 후속조치가 이뤄져야 하지만
이렇다할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도에 양상현 기잡니다.
지난 2011년 제주특별법 4단계 제도개선안에 반영된
관광객 부가가치세 환급제.

그동안 정부에서 차일피일 미뤄오다
지난 연말
원희룡 지사와 기획재정부 차관간 면담을 통해
올해부터 3년간
해마다 100억원의 보조금으로
시범실시하기로 하고 의견을 모으면서 큰 기대를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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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부가세 환급을 위한 선행 조건들이 해결되지 않으면서
당초 예상했던
올 상반기 시행은 어렵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 CG IN ###
우선 대상 물품을 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초 제주특산품과 관광기념품, 렌터카 3가지를 검토했었지만
최근 관광객 급증세를 감안한다면
연간 100억원이 조기에 소진될 가능성이 높아
현재로서는 렌터카를 제외하고
두 가지 품목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1인당 한번에
10만원씩으로 제한하더라도
10만명이면 100억원이 소진되기 때문입니다.
### CG OUT ###

비용이 조기에 소진에 될 경우 차선책은 무엇이며,

만약 늦게 시작해 비용이 남을 경우
보조금인 이를
이월할 수 있느냐 마느냐를 놓고
제주도와 정부간 의견조율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부가세 환급을 위해
개인정보가 필요하나 아직 관련법이 처리되지 않고 있고

환급전산시스템 구축이나
환급판매장 지정 역시 이렇다할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터뷰)고승익 제주관광학회부설연구소장
10%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으면서 내국인 관광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또 제도개선에 시행하기로 정부와 제주도간 약속한 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속한 시일내에 이뤄졌으면 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파격적인 제도개선 가운데 하나로 꼽히고 있는
관광객 부가가치세 환급제가
언제쯤 현실화될 수 있을 지 시간만 흘러가고 있습니다.

KCTV 뉴스 양상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