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 중 FTA 체결로
제주의 1차산업은 발등에 떨어진 불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농정당국의 대책은 겉돌고 있습니다.

보도에 양상현 기잡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마련한 1차산업 분야 FTA대응책은
6개분야에 520개 사업,
5조 6천억원을 투자한다는게 주요 내용입니다.

그런데 세부 내역을 뜯어보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제주도의회 FTA 대응특별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보고받고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습니다.

지난 수년간
고품질을 외치면서 개선된 점은 없다며
대책을 나열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례로 감귤만 하더라도 수많은 예산을 투입했지만
10년전이나 지금이나 당도는 달라진게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에 반해
국내 다른 과일의 당도는 계속 오르면서
감귤이
점차 외면받고 있다며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씽크)현우범 제주도의회 의원
이 계획 세운 것을 보면 사실 쉬운 것은 아니거든요...
옛날에 했던 것에 대해서
투자액만 어쩌구 저쩌구 해서 FTA 계획이다...

특히 제주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대책으로
친환경농업, 한방작물을 제시하고 있지만
지난 수년간 오히려 농가수는 물론
재배면적 또한 줄고 있다며
이른바 예산만 투입하고 성과는 없는 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씽크)강경식 제주도의회 의원
친환경농업도시 선포식도 하고 5개년 계획인가요? 이런 것도 만들어 가지고 20%까지 끌어올린다고 말은 하지만
제자리 걸음이고 오히려 떨어지고 있어요.

이에 따라 농작물에 대한 총량제,
주산지 제도의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여기에다 계속적인 귀농귀촌으로 인해
1차산품의 생산량은 계속해서 늘 수 밖에 없어
결국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씽크)고태민 제주도의회 의원
총량제를 해야 돼요, 주산지 제도를 가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전체적으로 함몰될 수가 있습니다.



FTA 기금 운영의 문제점도 잇따라 제기했습니다.

씽크)박규헌 제주도의회 의원
30% 융자가 2004년도의 3%인 것이 지금까지도 3%란 말이에요...


씽크)현정화 제주도의회 의원
수명이 다 돼서 다시 보수를 해야 되는데 요즘 이거 보수하는데 FTA 기금으로 보조가 안 되는 것입니까? 새로운 시설만 보조가 되는 것입니까?

한중 FTA 등 개방화시대를 맞아
위기의 제주 1차산업의 활로를 찾기 위한 고민이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KCTV 뉴스 양상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