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타결 등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국내 1차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FTA 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FTA 기금이
10년 이상
농업과 축산분야로 한정돼 있어
수산분야의 경우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뒤늦게 제도개선을 정부에 건의하고 나섰습니다.

보도에 양상현 기잡니다.
FTA 기금은 지난 2004년부터 운용되고 있습니다.

2004년 당시 한 - 칠레 FTA 협정에 따라
국내 1차산업의 보호를 위해 도입된 기금입니다.

50%를 보조받을 수 있고
30%는 비교적 낮은 금리에 융자를,
그리고 나머지 20%의 경우 자부담을 원칙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금은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농업과 축산분야로 한정되고 있습니다.

### CG IN ###
제주만 하더라도
지난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FTA 기금 투자실적은 6천 890억원.

과수분야의 경우
비가림하우스와 토양피복재배,
감귤거점 APC 시설 등 13개사업에 6천 330억원,

축산분야는 축산시설 현대화사업에 560억원 등입니다.

올해도 1천억원의 투자가 계획돼 있습니다.
### CG OUT ###

당연히 수산분야는 단 1원도 지원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중국산 수산물 수입량이 30%에 육박해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마당에
한중 FTA가 발효되면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수산업계는
정부로부터 제대로 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인터뷰)강용주 제주시어선주협회장
어민들이 벌어들이는 조수입도 농업 못지 않게, 감귤 못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농업쪽에만 편중쪽으로 예산을 지원해 주는 지, 저희로서는 너무 서운한 입장...




뒤늦게 제주도가 이에 대한 제도개선을 건의하고 나섰습니다.

육상양식장이나 수산물 유통가공시설의 현대화사업,
노후어선 대체건조와 같은 사업에
FTA 기금을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인터뷰)조동근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정책담당
농업이나 축산분야는 지원되고 있고 어업분야는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어업분야에 대해서도 조속히 지원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해 놓고 있고...



같은 1차산업이지만 10년 넘게 FTA 기금에서 소외를 받아왔던
수산업계가
이번 제주도의 건의로 도움을 받게 될 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양상현입니다.